한국, 2027년 중반까지 모로코와 CEPA 체결 추진…
경쟁국 대비 불리한 조건 해소가 핵심 과제로 부상

한국이 2027년 중반까지 모로코와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장관은 현행 관세 체계 아래에서 한국 기업이 모로코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며 CEPA가 « 경쟁의 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 »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 기업이 모로코에서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최대 30%에 달하는 비우대 관세이다. 한국 기업이 모로코에서 조립 및 제조를 하더라도, 핵심 부품과 장비를 한국에서 수입할 때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 반면 EU,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은 FTA 혜택을 통해 무관세 또는 저관세를 적용받아 비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 기업은 « 현재 환경에서는 경쟁이 불가능하다 »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중국은 이미 모로코 전역에서 대규모 배터리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시장을 선점했고, 모로코-중국 교역 규모는 한국의 9배에 달한다. 인도와 일본 역시 더 큰 산업 기반을 확보한 상태다. 한국은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CEPA를 전략적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이 협정 체결 시점을 2027년 중반으로 정한 이유는 명확하다. 모로코가 2030년 월드컵 인프라 투자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시기와 맞물리기 때문이다. 이미 2025년에 현대 로템이 15억 달러 규모의 열차 공급 계약을 따내며 한국 기업의 잠재력을 입증한 바 있다. 또한 LG 에너지 솔루션은 모로코에 리튬 정제공장 설립을 위한 ‘심각한 수준의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여한구 장관은 모로코를 « 유럽, 북미, 아프리카를 동시에 겨냥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 »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CEPA가 없다면 한국 기업은 공공 입찰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장관은 « 무역 협정이 없는 국가의 기업은 입찰 참여 자체가 더 어렵다 »라고 지적했다. 이는 관세 문제와 함께 한국 기업의 모로코 진출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애물이다. 양국은 이미 공식 협상 개시를 위한 공동 실무 그룹 구성에 합의했으며, 올해 안에 공식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국은 과거 세르비아와 미국과의 협정을 빠르게 체결한 경험이 있어 이번 협상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모로코를 아프리카 진출의 생산 및 수출 허브로 활용하고자 하며, 모로코는 한국을 통해 아시아 시장과 공급망에 접근하고자 한다. 여한구 장관은 « 아시아가 현재의 경제 중심 »이라고 강조하며 모로코 기업의 동아시아 진출을 독려했다. 현재 양국 교역은 크게 불균형적이다. 2024년 기준 모로코의 대한국 수출은 6,100만 달러, 한국의 대모로코 수출은 9억 800만 달러로 약 15배의 격차가 있다. CEPA 체결은 이러한 구조를 변화시킬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한구 장관은 협정이 체결되면 2~3년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하며, 교역 확대, 투자 증가, 인적 교류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