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우타(CEUTA)와 멜리야(MELILLA) 반환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현실

세우타(Sebta)와 멜리야(Melilla)의 미래는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니라 유럽과 아프리카의 권력 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정치적 문제이다. 미국의 외교 및 지정학 전문가인 하워드 W. 프렌치(Howard W. French)가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에 기고한 분석에 따르면, 이 두 도시의 반환은 « 역사적으로 불가피하다 »며 그 배경에는 스페인의 정치적 딜레마, EU 내부의 균열, 아프리카의 부상, 그리고 식민지 잔재의 지속 불가능성이 자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스페인의 정치적 모순과 외교적 딜레마

스페인은 오랫동안 영국에 지브롤터 반환을 요구해 왔으나, 동시에 모로코가 요구하는 세우타와 멜리야의 반환 요구에 대해서는 완강히 거부해 왔다. 이 모순은 스페인의 외교 정책에서 가장 취약한 지점이며, 국제 사회에서는 이를 ‘이중 기준(double standard)’이라고 비판한다. 스페인은 유럽연합(EU) 내에서 정치적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식민지 잔재를 정당화해야 하지만, 이는 EU의 인권 및 자결권 원칙과 충돌한다. 따라서 스페인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치적 방어 논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EU 내부에서 세우타는 ‘부담’이자 ‘불안정 요인’

세우타는 스페인뿐만 아니라 EU 전체의 정치적 취약 지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유입되는 이민 흐름이 세우타를 통해 유럽으로 진입하면서 EU 회원국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는 세우타를 통한 이민 유입을 우려해 스페인발 입국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이는 EU 내부에서 스페인의 영토 보유가 더 이상 ‘공동의 이익’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즉, 세우타는 EU의 정치적 안정성을 해치는 구조적 위험이 된다.

아프리카의 부상과 유럽의 쇠퇴: 지정학적 균형의 변화

프렌치는 인구, 경제, 지정학적 관점에서 유럽이 쇠퇴하고 아프리카가 부상하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고 분석한다. 유럽의 극심한 저출산, 고령화, 노동력 부족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의  젊은 인구 증가, 경제 성장, 지역 협력 강화의 변화는 지중해의 권력 구조를 뒤흔들고 있으며, 스페인이 아프리카 대륙 바로 옆에 군사화된 식민지 영토를 유지하는 것은 점점 더 정치적으로 정당화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세우타와 멜리야는 유럽의 쇠퇴와 아프리카의 부상이라는 대륙 간 권력 이동의 한복판에 놓여 있다.

식민지 역사에 대한 서구의 ‘정치적 침묵’

French는 서구 언론이 세우타 문제를 단순한 ‘이민 뉴스’로 축소하며 식민지적 기원과 역사적 맥락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세우타는 스페인의 정당한 영토가 아니라, 포르투갈의 아프리카 금과 무역 약탈 전략, 1578년 모로코에서 포르투갈 왕이 전사하며 발생한 왕위 공백, 스페인의 포르투갈 왕위 장악이라는 식민지 전쟁의 결과로 스페인에 넘어간 지역이다. 이 역사적 사실은 스페인의 정치적 정당성을 약화하고 국제사회에서 모로코의 주장을 더욱 강화한다.

모로코의 정치적 입지 강화

모로코는 지난 20년 동안 아프리카연합 복귀, 사헬 및 서아프리카에서의 경제 및 외교적 영향력 확대, 유럽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등을 통해 지정학적 위상을 크게 높였다. 이러한 변화는 세우타와 멜리야 문제에서 모로코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스페인에게는 점점 더 불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결론: 반환은 ‘정치적 현실’이자 ‘시간의 문제’

French는 세우타와 멜리야 문제를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스페인은 인구, 경제, 외교, EU 내부 정치에서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다. 아프리카는 부상하고 있으며, 모로코는 지역 강국으로 자리 잡았다. 식민지 잔재는 국제 정치에서 정당성을 잃어가고 있다. EU는 세우타를 부담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세우타와 멜리야의 반환은 정치적으로 불가피한 과정이며, 스페인은 결국 « 현실주의적 이유로 » 이 영토를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