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변호사법 66.23 시행 이후, 모로코 변호사 단체의 파업 지속과 ‘법 폐기’ 요구

모로코 변호사 단체 ABAM(Association des Barreaux du Maroc)은 8월 27일 회의 이후 발표한 상세 성명을 통해 새 변호사법 66.23이 이미 관보에 게재되어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파업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성명에서는 파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 서비스 제공 중단을 유지한다 »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파업을 지속하겠다는 선언이다. 그러나 모든 변호사가 이 결정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 반면 많은 변호사가 9월 1일부터 정상 업무에 복귀하길 원한다는 내부 의견이 존재한다. 즉, 단체의 공식 입장과 현장의 분위기 사이에 분명한 온도 차이가 있다. ABAM은 성명에서 새 법률 66.23의 발효가 직역의 반대 운동을 끝내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제도적, 직업적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ABAM은 이번 성명에서 네 가지 핵심 결정을 내렸습니다. 첫째, 법을 폐기할 때까지 다양한 형태의 항의 행동을 지속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전국적 파업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헌법재판소가 왜 법안에 대해 심리하지 못했는지, 절차적 결함이 왜 수정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 공식적인 제도적 논쟁을 요구했다. 이는 의회 의장단의 책임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이다. 넷째, 9월 10일에 다음 단계 결정을 위한 회의와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다. ABAM은 정부와의 대화 과정에서 합의된 내용이 최종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법이 직역에 ‘강제로’ 부과되었다고 주장한다. 특히, 새 법이 변호사 직역을 기존의 자율 규제 모델에서 사법부와 법무부의 감독이 강화된 모델로 전환시켰다고 비판하며, 이는 직역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가장 민감한 쟁점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단체는 헌법재판소가 왜 법안에 대해 심리하지 못했는지, 왜 절차적 결함이 법 공포 전에 수정되지 않았는지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다. 이는 단순한 직업 차원의 불만이 아니라 제도적, 정치적 책임 규명 요구로 이어진다.

법이 이미 국왕에 의해 공포되고 관보에 게재된 상황에서 ABAM은 국가와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변호사 단체는 국가와의 공개적인 대립으로 보일 수 있는 표현을 피하고 있다. 대신 단체는 파업을 유지하면서 정당성 확보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즉, 변호사 직역의 독립성, 공정한 재판 보장, 변호인의 권리, 사법 제도의 균형 등 헌법적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ABAM은 자신들의 투쟁이 결국 ‘정당한 방어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파업으로 인해 피고와 원고 등 시민들이 실제로 가장 큰 피해를 본다는 역설적인 상황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는 « 법의 발효가 곧 수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라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