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로코, 철도 투자 계획 1340억 디르함으로 확대…추가 재원 확보가 최대 과제

모로코 정부는 국가 철도망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철도 투자 계획의 규모를 기존 960억 디르함에서 1,340억 디르함으로 380억 디르함(약 40%) 늘렸다. 그러나 추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가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압데사마드 카유흐(Abdessamad Kayouh) 교통물류부 장관은 10월 14일 라바트에서 열린 국제 포럼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2025년 4월에 시작된 960억 디르함 규모의 투자 프로그램에 추가 사업이 포함되면서 전체 규모가 1,340억 디르함으로 증가했습니다. 기존 투자 계획은 케니트라-마라케시 고속철도(LGV) 건설 및 인프라 구축에 530억 디르함, 신규 열차 168대 도입에 290억 디르함, 기존 철도망 현대화에 140억 디르함이 배정되어 있었다. 추가된 사업에는 나도르 웨스트 메드(Nador West Med) 항만 철도 연결, 대도시권 근교 철도 개발, 기존 철도망 추가 현대화 사업 등이 포함되며, 특히 케니트라-마라케시 고속철도 연장 사업이 핵심 프로젝트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추가된 380억 디르함의 구체적인 사업별 배분 내용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문제는 자금 조달이다. 정부와 ONCF(모로코 국영철도공사)는 철도 인프라 사업의 특성상 투자 회수 기간이 길어 공공 재원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전망한다. 모하메드 라비에 클리에 ONCF 사장은 국가 예산만으로 대규모 철도 투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ONCF의 연결 기준 금융부채는 2026년 6월 말 현재 약 490억 디르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모로코 정부는 국제개발은행과 다자개발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 저리 대출을 확보하는 한편,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보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2026년 9월에는 아프리카개발은행(BAD)과 케니트라-마라케시 철도 축 개발을 위한 2억 500만 유로 규모의 차관 제공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포럼에서는 공공·민간 협력사업(PPP), 공공 및 민간 자본의 혼합금융(Blended Finance), 녹색채권(Green Bonds) 등 다양한 자금조달 방식이 논의됐으며, 참가자들은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이번 계획 확대는 2030년 월드컵 공동 개최를 앞둔 모로코가 철도 및 물류 인프라를 국가 핵심 전략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고속철도망 확장, 나도르-웨스트 메드항 연결, 대도시 통근 철도 개발은 물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사업 규모가 1340억 디르함까지 커지면서 향후 국제 금융, PPP, 녹색 금융 등 외부 자금 유치가 사업 성공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모로코, 2030년 대형 프로젝트 시대… ‘세금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핵심 과제로 부상

모로코가 2030년 월드컵 준비와 국가 현대화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막대한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세수 확대를 넘어 장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조세 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현재 모로코는 철도망 확충, 공항 현대화, 도로 및 도시 인프라 개발, 물 부족 대응, 에너지 전환, 사회보장 제도 확대, 보건 및 교육개혁 등 다양한 국가 프로젝트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철도 개발 계획에 960억 디르함, ‘공항 2030 전략’에 380억 디르함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앞으로의 과제가 단순히 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이다. 경제 성장, 세원 확대, 징수 효율성 개선, 비공식 경제 축소도 중요하지만, 국가와 기업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세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특히 철도, 산업 프로젝트, 사회보장 확대와 같은 사업은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단년도 예산 중심의 접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기 투자계획에 맞춰 세수 흐름을 예측하고 재정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하며, 기업들도 세제 변화 전망을 반영해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모로코는 이미 이러한 방향의 제도적 기반을 일부 구축해 왔다. 2021년 제정된 세제개혁 기본법(법률 69-19)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VAT) 개혁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설계해 세제 개편을 단기 정책이 아닌 중장기 계획 속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담배세 제도를 성공 사례로 소개한다. 정부는 2022~2026년 담배세 인상 일정을 사전에 공개하고 단계적으로 적용해 왔으며, 이를 통해 정부와 기업 모두 향후 세금 변화를 예측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담배 소비세 수입은 2025년 약 165억 디르함으로 전년 대비 11.7% 증가했고, 2026년에는 177억 디르함 수준이 예상된다. 이 사례는 세율 변화 자체보다도 사전에 공개된 장기 로드맵과 예측 가능성이 국가 재정과 기업 경영 모두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된다. 모로코가 2030년을 향한 대규모 국가 발전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세금을 걷는 것뿐 아니라, 세제 운영을 장기 계획에 따라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이를 경제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